한국의 의료체계가 의사 집단행동에 취약한 이유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주장을 탐구하기 위해 여러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국의 공공병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데에는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공공병원 비율은 5.72%에 불과합니다. 비교적 비슷한 의료체계를 가진 일본과 비교할 때도 한국은 공공병원 비중에서 뒤쳐지고 있습니다. 이는 공적 의료시스템의 강력한 기반인데도 불구하고 의료 공급이 대부분 민간 부문에 의존하고 있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줍니다.
민간병원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구조에서는 의료파업과 같은 의사 집단행동이 발생할 경우 대체 인력을 마련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최근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따른 의사 인력 공급 확대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더 큰 문제로 현실화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나 기관은 의료체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공공의료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공병원의 확충은 의사 집단행동의 약화뿐만 아니라 지역 의료 서비스의 보장과 접근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공공병원을 확충한 국가들의 경우 의사들의 파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의료 개혁안에는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수가 지원 정책만으로는 지역 공공병원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환자가 적은 지역 병원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한국의 의료체계가 의사 집단행동에 취약한 이유는 공공의료 부문의 부족과 민간병원 중심의 구조적 한계, 그리고 현재의 의료정책이 이에 대한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공공의료 강화와 함께 다양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