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정치적 공방 속의 검찰 수사와 국회의원의 책임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발생한 '돈봉투 살포 의혹'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며, 국회의원들의 소환 불응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에 있던 가운데, 지난 5월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현재 검찰은 의혹에 연루된 국회의원들을 수사하기 위해 최소 다섯 차례 소환 요구를 했지만, 주요 의원들은 이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정의하고, 법적 절차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불출석의 정당성과 정치적 배경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돈봉투 살포와 관련하여 김영호, 민병덕, 박성준, 백혜련, 전용기 의원 및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 총 여섯 의원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그들은 일관되게 불출석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이들 의원들은 소환 요구에 대해 건강상의 이유나 선거 일정 등의 다양한 이유를 내세우며, 정치적 개입을 주장하고 있다. 한 의원의 보좌관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 자체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 검찰의 수사 진행 방식이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는 더욱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검찰이 의원들에게 출석 요구를 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고, 민주당 내에서도 “총선이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의 출석 요구는 비상식적이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의원들은 여전히 각종 사유를 대며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이들의 불출석 이유 중에는 “상임위원회 회의 일정”이나 “건강상의 이유” 등이 포함되며, 이로 인해 검찰의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

 불체포특권의 남용

 

국회의원들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 불체포특권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특권은 국회의원이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검찰이 일반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출석 요구를 여러 차례 무시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야만 체포가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과반 의석 확보로 인해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특권을 악용하는 구조를 만들어 주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돈봉투 의혹과 관련하여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이는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 개인의 비위 혐의를 가로막는 '방탄 특권'으로 변질되었음을 시사하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정치적 신뢰의 위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단순한 법적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중대한 사안이며, 정치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체포특권이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의회의 기능을 해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결국, 이러한 정치적 공방 속에서 국민은 어떤 신뢰를 가질 수 있을까?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한다면, 이는 결국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위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번 돈봉투 의혹 사건은 단순히 법적인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권의 신뢰와 책임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과연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그 해답은 아직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