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 제19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그에 대해 알아보자.
서거석은 1954년 6월 7일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태어난 대한민국의 교육자이자 공무원입니다. 본관은 달성 서씨이며, 현재는 제19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재임 중입니다. 과거 제15대와 16대 전북대학교 총장을 역임했습니다. 학력은 전주초등학교, 전주신흥중학교, 전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북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전북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충남대학교 대학원과 주오대학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종교는 개신교이며, 생계곤란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으로는 부인 유광수와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무소속으로,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더불어교육혁신포럼 이사장,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석좌교수, 참여정부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제15대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제19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문재인 정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등이 있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제19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민선 8기)으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서거석은 1954년 6월 7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서 태어난 대한민국의 교육인입니다. 그는 제15대와 제16대 전북대학교 총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제19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재임 중입니다. 학력은 전주초등학교, 전주신흥중학교, 전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북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충남대학교 대학원에서 형사법 전공으로 법학 박사 학위를, 일본 주오대학 대학원에서도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며 학문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학위 취득 후 1982년 7월, 만 28세의 젊은 나이에 모교인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교수 재직 시절 민주화교수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사회 참여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더불어교육혁신포럼 이사장,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석좌교수를 역임하며 교육계에서 폭넓은 경력을 쌓았습니다. 특히 2006년 12월 14일부터 2014년 12월 13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전북대학교 총장을 지냈으며, 2013년 4월 8일부터 2014년 4월 7일까지는 제19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참여정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문재인 정부 아동정책조정위원 등 다양한 정부 자문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2017년 8월 31일에는 전북대학교에서 명예퇴직했습니다. 교육감으로서의 여정을 보면,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로 전라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으나 김승환 전 교육감에 밀려 2위로 낙선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천호성 후보와 접전 끝에 당선되어, 2022년 7월 1일 제19대 전라북도교육감으로 취임했습니다.
서거석 - 동료 교수 폭행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및 당선 무효 확정
서거석 교육감은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의 한 식당에서 전북대학교 교수 이귀재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며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은 2025년 6월 26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가 확정되면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1심 재판
이귀재 교수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서거석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에는 폭행이 없었다며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증언하는 등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이에 2023년 8월 25일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 및 위증죄 논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인 2024년 1월 5일, 이귀재 교수는 위증죄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이귀재 교수는 2022년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에서 서거석의 지원을 받기 위해 위증을 했음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4년 6월 25일, 1심에서 이귀재 교수에게 위증 혐의로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었고, 이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확정되었습니다. 서거석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는데, 만약 이대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박탈당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024년 1월 14일에는 이귀재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던 서거석의 처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2025년 1월 21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서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폭행죄 성립 여부, 쌍방폭행 여부, 그리고 이귀재와 서거석의 경찰 증언 신빙성 등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상고심 재판 및 당선 무효 확정
서거석 교육감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상고심이 진행되던 중, 위증교사 혐의를 받던 서거석의 처남이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당초 2025년 5월 15일에 상고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5월 9일 6월 26일로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6월 26일,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통해 서거석 교육감의 당선 무효가 확정되었습니다.
기타 정보
서거석 교육감은 언론사에 따라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이는 광주의 이정선 교육감과 대전의 설동호 교육감의 경우와 유사한 맥락입니다. 그의 선거 이력을 살펴보면,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라북도교육감 선거에서는 28.95%의 득표율로 2위 낙선했지만,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43.52%의 득표율로 당선되어 초선 전라북도교육감으로 취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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