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9 주요 뉴스 시사 모음 정리 요약

• 서울 강서구에서 SUV가 차량 추돌 후 인도 낭떠러지로 추락, 5명 부상. 인천에서는 화재 차량 운전자 실종 수사. 충남 보령에서는 9t 화물차가 분리대에 충돌, 운전자 부상. 전북 군산항에서는 검수 중인 남성이 바다로 추락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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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마지막 날, 전국 흐린 가운데 충청 이남에서 비·눈. 서울 한낮 기온 8도. 삼일절인 내일 서울 아침 영하 6도, 모레는 영하 7도 예상. 현재 남부에 약한 비, 점차 충청으로 확대되고 오늘밤 대부분 그칠 것으로 전망. 제주 최고 40mm 비, 전남·경남 최고 20mm. 제주 산간 '대설특보', 최고 8cm 눈 예상. 눈·비 지역에서는 빙판길 주의. 전국 바람 강화, 낮 기온 서울 8도, 광주·대구 7도로 낮아짐. 삼일절 연휴 중 일부 지역에 비·눈, 추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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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 업체는 성공 시 이용료 환급과 모델 사진 촬영을 약속하며 많은 고객을 유치했지만, 실제로는 돈 반환이 지연되는 등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한 이용자는 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나 초기 약속과는 달리 사진만 찍으면 환급된다는 이유로 지연을 겪었다. 업체는 불찰을 인정하며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수의 사용자들이 이용료 반환이 오래 걸린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변호사는 환급 요구 시 즉각 반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복귀 기한 하루 전에 전공의들과 대화를 제안하였다. 박 차관은 연락처가 확보된 의사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서울 여의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화를 제안했으며, 시간과 장소는 29일 오후 4시로 예정되었다. 대화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와 수련병원 대표뿐만 아니라 전공의 전체에게 열려 있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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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야권 정치인 나발니의 감옥에서의 갑작스러운 사망 후 장례식이 모스크바에서 열렸다. 나발니 부인은 푸틴을 괴물로 비난하며 남편의 장례식이 원활히 진행될지 믿음직스럽지 않다고 토로했다. 장례는 모스크바 교회에서 열리며 나발니의 부인은 평화롭게 치러질지, 아니면 경찰과 충돌할지 확신할 수 없다고 전했다. 나발니의 사망 원인과 타살 여부는 여전히 미스터리한 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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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상수도관에 부식 방지 장비로 사용된 정부 미인증 제품이 502개로 확인됐다. 설치비로 세금 124억 원이 소비됐으며, 부식 억제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도 발견됐다. 국민권익위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환경부에 인증 기준에 맞는 제품 개발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상수도관 교체 비용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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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출산율이 전례 없이 낮아져,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수가 감소했다. 작년에 0.72로 기록되며 앞으로도 감소할 전망이다. 출산율 하락으로 2050년에는 국내총생산이 2022년 대비 2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대책이 미비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4차 기본계획 수정이 진행되지 않아 인구 정책이 미흡한 상황이다. 현 정부는 인구 정책 조직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육아휴직, 아동수당, 난임지원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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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앞두고 여야 간의 선거구획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으며 '쌍특검법' 재표결도 불투명한 상황. 국민의힘은 부산 지역구 조정을 양보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무리한 요구에 반발. 국민의힘은 선거구획정을 안 하면 쌍특검법 표결 안 한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선거구획정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쌍특검법을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 정국이 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 본회의 직전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원 포인트' 본회의 개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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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친문계 좌장' 홍영표 의원을 사실상 컷오프하면서 내부 갈등이 심화. 홍영표 의원의 인천 부평을 '전략 지역'으로 선정하고 선거구 공천 배제 결정. 민주당 내 '명문 갈등' 확산, 홍영표 의원은 탈당을 시사. 친문계 중진 의원들의 선거구 역시 전략 지역에 포함돼 반발. 이재명 대표는 입·탈당 자유 주장하며 내부 갈등 수습 어려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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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를 서울 종로 지역구 후보로 선출. 종로는 국민의힘이 최재형 의원을 후보로 확정한 지역. 강남 선거구인 김민기 의원과 강북 선거구인 김태년 의원도 공천 확정. 종로의 곽상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옛 선거구에 사위로서 도전. 민주당의 고 국회 사무총장인 이광재는 종로 지역에서 후보로 나서지 않기로 결정. 정치권 내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노무현계 인사에 대한 배려로 평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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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서울 중·성동갑 공천에서 배제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 공천한 결정을 재고하도록 요구. 지도부의 명문 통합 약속을 믿었고, 현재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언급. 명문의 약속과 통합은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 평가를 심판하기 위한 기본 전제라고 강조.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의 답을 받은 뒤 다시 발표할 것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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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이 10년간 진행한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투입된 2천 명의 직원을 AI 부서로 재배치. 테슬라와의 차별화 어려워진 상황과 경기침체로 전기차 시장이 침체. 안전성 논란까지 더해져 자율주행 전기차 시장에서 어려움 겪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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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대통령 푸틴, 군사 장비에 AI 도입 언급. 최근 러시아 군수업체의 생산 역량 증가로 AI 군수 산업에 도입 계획 발표. 국제사회에서 AI 무기화 우려 증폭. AI 무기화로 생사 결정이 기계에, 강력한 살상력 우려. 푸틴의 AI 무기화 언급은 러시아의 불안정성과 호전성을 나타내며 위험성 상승. 최근 러시아의 군사적 돌파 의지로 핵무기 사용 가능성도 언급. 푸틴은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폭격기 Tu-160M과 초음속 미사일 치르콘의 성과를 과시

 

• 의대 증원 반발로 전공의 집단 사직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가 의료 현장에 한의사 투입을 요구. 한의협 성명에서 "의사 업무범위 확대 및 1차 의료 참여"를 촉구하고, 의료 파업에 비판과 징계 강화를 요청. 특히 의료인 간 장벽 낮추고 응급의약품 종별 제한 완화, 한의사에게 예방접종 권한 부여를 주장. 3만 한의사는 국민 건강을 돌보기 위한 준비가 완료돼 있다고 강조. 양의계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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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으로의 불법 입국 시도 중인 중국인 수가 급증하고 있음. 미국 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2022년 대비 10배 가까이 늘어난 3만 7,439명 체포. 11년간 미국에서 체포된 중국인 수는 1만 5,000명 이하였으나 최근 폭증. 2022년 1월만 해도 중국인 3,700명이 체포. 불법 이민자 중 중국인이 30% 차지. 태국-튀르키예-에콰도르-멕시코 경로 택하며 망명 신청 허가율 높음. 30~40대 중산층, 경제난으로 불법 이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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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사상 첫으로 합계출산율이 0.6대로 하락하며 심각한 저출산 상황. 2021년 대비 0.06 감소한 0.72로 기록. 4분기에는 0.65로 역대 최저치. 지난해 출생아 수도 23만 명으로 전년 대비 1만 9천2백 명 감소. 서울이 0.55로 최저, 세종과 전남이 0.97로 최고. 2021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1.58에 비해 한국은 0.81로 최하위. 출생아 수는 2017년 30만 명을 기점으로 감소세. 2020년 30만 명대로 떨어진 후 계속 감소. 통계청은 올해 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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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의사회가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어 의대 증원 정책을 반대하고, 향후 투쟁을 약속하며 의사들을 탄압하는 것으로 비판했습니다. 의대 증원은 의료계 미래 파괴라며 의대 뿐 아니라 병원과 교수 역시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업무개시명령을 북한의 강제 노동 명령과 비교하며 의사들의 일할 자유를 탄압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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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협회가 정부의 전현직 지도부 고발과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전체주의 국가'로 비판하고 법적 조치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실효성 없는 조치로 평가하며 의료계 대표성을 주장하고, 정부와 대통령실은 의사협회의 대화 상대성을 의심하고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이 대화에 참여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있으며,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대화 일정을 제안해오라고 의사협회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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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1억여 원의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의원이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발부된 검찰의 구속영장에 따라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건설업체에서 사무실 인테리어 및 성형수술 등을 받아 1억 천5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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