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6 주요 이슈 시사 모음 정리 요약

• SPC그룹 황재복 대표이사가 노동조합 탄압 및 검찰 수사 관련 혐의로 구속됐다. 민주노총 탈퇴 유도와 뒷돈으로 수사 정보 획득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SPC그룹 압수수색 당일 유영인 회장과 황 대표의 집무실 수색 일정을 미리 알고 있었던 단서를 확보하고 있다. 지난해 허영인 회장과 황 대표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는 무죄 선고됐으나, 현재 항소 중이다. SPC그룹이 압수수색에 개입한 정황은 백모 전무의 녹음파일에서 확인돼, 검찰은 허영인 회장의 관여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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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동부 자르칸드주 둠카에서 스페인 여성 관광객이 7명의 괴한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부부는 텐트에서 괴한들에게 폭행을 당한 뒤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인스타그램에 영상을 게시하면서 사건을 고발했으며, 얼굴에 다쳐 상처가 난 상태였다. 인도에서는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빈발하며 정부의 노력에도 성폭행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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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운전자 사고가 늘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유인책 부족이 지적됩니다. 최근 79세 남성 운전자가 사고로 70대 보행자를 사망시키고 13명이 다졌는데, 고령운전자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면허 반납 시 10만 원 교통카드를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당장 운전을 포기하기에는 불편함을 겪는 고령운전자들이 많아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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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상승, 전년대비 3.1% 증가. 신선식품지수 상승으로 사과와 귤 가격 등이 크게 오르면서 올라갔습니다. 상반기 동안의 물가 상승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어제 경기도 수원에서 통학용 차량이 학원을 들이받아 8명 부상. 경부고속도로에서는 화물차가 쓰러져 차량 2대와 충돌. 부상자 없음. 전남 여수 해상에서는 해경이 바다에서 빠진 남성을 구조. 저체온증 호소하며 병원 이송.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경찰은 운전자의 술 음주 여부를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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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40개 대학이 신청한 의대 증원 규모는 3,401명으로, 2,847명 계획을 크게 넘어섰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이 2,471명 증원을 요구,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와 정원 50명 미만인 '미니 의대'에 중점 배분할 계획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최종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유지하고, 4월에 대학에 정원 통보 후 5월 말 수정된 모집 요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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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아파트의 경비원이 지병으로 퇴사한 소식이 SNS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경비원을 배달기사로 소개한 누리꾼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혈액암 치료를 위한 성금을 요청한 결과, 일주일 동안 90여 세대에서 1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감사 인사를 담은 경비원의 편지에 네티즌들은 "따뜻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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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선거관리위 의혹에서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졌습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은 고위 간부 4명에게 확산되었으며, 국민권익위는 58명의 부정사례 발견 후 28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송 전 차장은 자녀를 청탁해 충북선관위 경력직에 채용한 혐의로 수사됩니다. 해당 인사 담당자도 부탁을 받고 자신의 딸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검찰은 이후 다른 간부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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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서울 등 내륙은 대체로 맑고,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산발적인 비와 눈이 있습니다. 대설주의보는 해제되었고, 제주와 강원 산지에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충북과 남부내륙에서 비와 눈이 예상되며, 내일 중부 내륙에서 눈 비구름이 발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빙판길에 주의가 필요하며, 영남 해안과 제주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도로 낮고, 낮 기온은 11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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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청년 정책으로 세제 혜택과 장학금 지원 등을 약속했으나 예산과 협의 부족으로 발표 내용을 취소했습니다. 기업의 출산 장려금은 세금 면제,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확대, 청년도약계좌 지원 등이 포함되었으며, 정부가 내놓은 과제는 총 55개로 다양합니다.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임대 5만 1천 호를 공급하고, 연합 기숙사 4개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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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시기,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징계를 내리면서 '반윤 검사'들이 해임되고 있습니다. 윤 총장과 대립했던 검사들은 보복징계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징계 수위는 사법처리 결과와 다릅니다.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전 감찰담당관 등이 해임되었고, 채널A 사건과 관련된 검사도 해임되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총장 감찰에 대해 이성윤과 박은정 검사를 무혐의 처분하고 있으며,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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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음원차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수 비비의 '밤양갱'이 화제입니다. 최근에는 AI가 부른 '밤양갱'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개그맨이자 가수인 박명수와 가수 오혁이 각각 부른 버전 또한 인기를 끌고 있으며, AI로 만든 '밤양갱' 커버곡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딥보이스 기술은 목소리를 학습해 가수처럼 노래를 부르게 만드는데, 이로 인해 저작권 문제와 기술 발전으로 인한 범죄와 논란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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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차가 결정된 KBS '전국노래자랑' 진행자 김신영은 오늘 MBC 라디오 '정오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에서 쾌활한 목소리로 방송을 이어가며 전국노래자랑 하차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하차 통보 후 첫 방송에도 실시간 방송 채팅방에서는 김신영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으며, KBS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반발하는 시청자들이 청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KBS는 하차 이유를 명시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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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미국에서는 '슈퍼 화요일' 경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5개 주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후보를 뽑는 투표가 이뤄지고 있으며, 김수진 특파원은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한 투표소에서 현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선은 민주당과 공화당 대의원 35%를 결정하며, 민주당은 바이든, 공화당은 트럼프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결과에 따라 최종 후보는 결정되지 않지만, 트럼프와 바이든은 이미 재대결을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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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이혼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비서로 일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노 관장의 인감과 신분증을 이용해 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노 관장의 계좌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약 197억 5천만 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A씨는 노 관장의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까지 받아가는 등 다양한 부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현재 A씨는 불구속 상태로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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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통해 정직 징계를 내렸고, 반윤 검사들이 해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복징계로 반발하고 있으며, 최근 해임된 검사 이성윤과 박은정은 검사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해임되었습니다. 해당 감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남기려는 목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은 윤석열 총장 감찰에 대한 재수사 중이며, 징계 수위는 사법처리 결과와 다릅니다.

 

• 5일 PD수첩 '<나의 죽음에 관하여>'에서는 조력 사망에 대한 윤리적, 범적 쟁점을 다뤘다. 스위스에서 조력 사망한 한국인은 최소 12명이었고, 그들의 이유와 흔적을 쫓아가는 내용이었다. 이명식 씨와 딸은 헌법소원을 통해 조력 사망 허용을 청했으나 딸의 도움 없이는 갈 수 없어 결국 포기했다. 한국에서는 조력존엄사법이 발의돼 있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으며, 스위스 의학 아카데미는 조력 사망의 요건을 강화하는 지침을 내놓았다. 현재 스위스의 조력 사망 단체 <디그니타스>를 통해 조력 사망한 외국인은 3,400명이 넘었고, 한국인 회원도 120명 이상이다. 뜨거운 논쟁 속에서 조력 사망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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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억 원을 들여 구도심을 개발하는 김포시 감정4지구에서, 전직 김포시장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나왔다. 2006년부터 진행되던 민간 시행사가 13년 만에 돌연 바뀌고, 새로운 시행사 '지케이개발'을 특별히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의계약 방식과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선정이 특혜 의혹을 일으키며 논란이다. 감정4지구 개발과 관련해 감사원은 실태감사를 벌여 정하영 전 시장 등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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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의 미국 송환을 파기하고 권 씨를 한국으로 송환할 가능성이 생겼다. 권 씨는 경제사범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되어있으며, 한국 정부도 권 씨를 인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에서의 양형 차이와 권 씨의 국적을 고려해 한국으로의 송환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뉴욕 연방법원은 재판 기일을 연기하면서 권 씨의 미국 송환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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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이 의료계와 대학 등에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의대 증원 기회를 놓치기 어려워 했지만, 의료계는 증원이 학문적 수준을 해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교수의 진료 참여 감소 우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장 의사들은 증원이 의사 수 증가보다는 현장에서의 의사 참여와 교육 수준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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