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그에 대해 알아보자.

김상환은 1966년 1월 26일 충청남도 대전시(현 대전광역시)에서 태어난 대한민국의 법조인입니다.현재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이자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그는 보문고등학교(29회)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병역은 육군 중위로 1991년 5월부터 1994년 2월까지 복무 후 만기 전역했습니다.가족으로는 배우자와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형은 김준환입니다.

반응형

김상환은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20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습니다.이후 부산지방법원 판사,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대법원 재판연구관,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헌법재판소 연구부장,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부산고등법원 창원원외재판부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수석부장판사 등 다양한 법조 경력을 쌓았습니다.특히 2018년 12월 28일부터 2024년 12월 27일까지 대법관으로 재임했으며,2021년 5월 10일부터 2024년 1월 14일까지는 제26대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습니다.

 

김상환 - 생애와 교육

 

김상환은 1966년 1월 26일 현재의 대전광역시에서 태어났습니다.그의 아버지는 6.25 전쟁 참전 상이군인이었고,어머니는 보훈병원에서 군무원으로 근무하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이러한 배경은 그의 삶과 가치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는 지역 명문인 대전 보문고등학교 29회로 졸업한 뒤,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에 진학하여 법률 지식을 쌓았습니다.재학 중이던 1988년,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일찍이 법조인으로서의 자질을 인정받았습니다.이후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하며 전문적인 법률 실무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1994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면서 본격적으로 법관의 길을 걷게 되었고,이후 다양한 법원에서 줄곧 판사로 봉직하며 '정통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요 경력과 판결

 

김상환은 법관으로서 다양한 요직을 거치며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특히 헌법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2002년과 2008년,두 차례에 걸쳐 총 4년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파견 근무하며 헌법 이론과 실제 적용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쌓았습니다.또한 2004년부터 2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복잡한 법률 쟁점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능력을 길렀습니다.이러한 경력들은 그가 헌법과 법률 이론에 모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의 판결 중 특히 주목받았던 것은 2015년에 있었습니다.그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재판에서,1심 판결을 뒤집고 당시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시켰습니다.당시 김상환 판사는 판결문에서 논어의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하여 공격한다면 이것은 손해가 될 뿐이다"라는 문구를 인용하며 원 전 원장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이와 함께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박지만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항소심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그는 당시 판결에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다.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지는 언론 활동은 중대한 헌법적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 외에도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벌금 25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 당선 무효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에서 소신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관 임명과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지명

 

2018년 10월 2일,김상환은 퇴임을 앞둔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대법관 임명 제청되었습니다.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추구하며 비서울대,비사법고시 출신 인사들을 중용하던 기조 속에서,이른바 '서오남'(서울대 법대 출신,50대 남성)인 김상환을 임명 제청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았습니다.대법원은 그에 대해 "소탈하고 활달한 성품으로 뛰어난 소통 능력을 발휘해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두루 신망을 얻고 있으며,법관의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법원 발전과 화합에 기여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는 과거 5차례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졌고,정작 그 자신이 과거 위장전입 혐의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하지만 여야 갈등으로 청문회와 인준 표결이 계속 지연되던 끝에,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어 대법관으로 공식 임명되었습니다.

대법관 재임 중인 2021년 5월,그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제26대 법원행정처장으로 내정 및 임명되었습니다.그는 약 2년 반 동안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며 법원 행정을 총괄했고,2024년 1월 15일 천대엽 대법관에게 자리를 넘겨주었습니다.대법관 임기를 2024년 12월에 마친 그는 2025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위촉되어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5년 6월 26일,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공식 지명되었습니다.이는 그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을 모두 역임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의 수장 후보자로 지명됨으로써,대한민국 사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게 되는 매우 드문 이력을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특히 진보 성향의 최고법관 출신이면서도 헌법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는 점은 그의 헌법재판소장 지명에 중요한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풀이됩니다.만약 그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최종 임명된다면,과거 이강국 4대 헌법재판소장처럼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을 모두 거친 인물이 헌법재판소장이 되는 두 번째 사례가 될 것입니다.이러한 그의 행보는 앞으로 대한민국 사법부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대법관 | 교수 | 법원행정처장 | 시인 | 대법관 후임 | 목사 | 철학 | 법무 실장 | 준장 | 의원 | 나이 | 초능력 | 작가 | 보디빌더 | 근황 | 재산 | 핑크 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