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9 주요 토픽 이슈 시사 정리 모음 요약

• 코로나 완화와 엔화 하락으로 일본 관광객 급증, 한 달에 200만 명 중 한국인이 가장 많음. 교통 혼잡과 쓰레기 문제로 인한 세금 부과 방안이 나옴. 일부 관할 지자체는 등산객에게 통행세 도입, 다른 지역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관광세 도입을 검토. 부담이 늘어나면서 여론은 분분, 차별 논란 우려도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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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주가 출장세차원에게 화를 내고 폭행해 벌금 500만 원 선고. 폭행 당시 상해로 인한 장애 확인, 다른 직원에게는 공소기각 판결. 60대 건물주의 출장세차원에 대한 폭행과 벌금 형량에 대한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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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하락 기대와 달러 약세로 금투자자 증가, 한국 금 거래소에서 금 매입 급증. 금 가격 상승으로 판매자 차익 실현 움직임도. 달러 수익률 하락에 금 안전 자산으로 선호. 미국 금리 인하 기대와 중동 리스크로 금 수요 증가, 신흥국 중앙은행 금 매입 증가. 금 투자자 관심 급증, 금 통장과 국내 금 현물 ETF 매수 증가. 단기간 급등세에 경기 침체 우려와 고평가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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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남해축협 조합장이 성희롱, 폭행, 갑질 등으로 경찰에 고소당한 사건. 조합장이 여성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성희롱했다는 주장. 경남검사국이 조사하고 농협중앙회는 징계 절차 착수. 조합장은 여전히 출근. 사건은 농협중앙회의 감독 부족 문제를 노출.지역 농축협 조합장에 대한 횡포와 농협중앙회의 미흡한 감독에 대한 우려.

 

• 경남 통영 욕지도 해상에서 전복된 어선에서 2명의 선원이 실종 상태에서 구조되었습니다. 구조된 선원 중 1명은 외국인으로, 다른 1명은 내국인으로 추정되며, 의식이 없어 심폐소생술 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선박은 전복 후 9명의 선원을 실어 나르고 있었으며, 현재 선박 내부와 해역을 수색 중입니다. 사고 선박은 욕지 해역에서 연승어조업 중이던 29t급 어선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선원 9명이 탑승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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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성에서 새마을금고를 침입해 1억 원 이상을 훔친 50대 남성이 도주 중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씨는 흉기로 직원을 위협하고 돈을 빼앗아 탈출한 후 차량을 훔쳐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복합쇼핑시설 주차장에서 검거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현재 공범 여부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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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대응으로 비상진료에 나선 전공의들을 조롱하고 위협하는 내용의 가짜 문건이 인터넷에 유포되자 의사협회가 글 게시자를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료 대란 과장으로 언급하면서도 전공의들의 복귀 방해와 협박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림대 의대에서는 휴학 중인 학생들에게 수업 미달로 유급을 통지했으나, 학교는 유급 처리가 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사퇴 요구와 집단행동 여부를 놓고 논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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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다음 주까지 발송할 계획이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이달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까지 하루 천 건 단위로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이번 주 초에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여 명에게 발송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 제출 기한을 넘기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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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겨울 포트홀이 늘어난 이유는 날씨의 변덕과 함께 폭설 대비 염화칼슘 사용이 영향을 미쳤다. 올해 1월 서울시의 포트홀 보수 건수는 2023년 1월 대비 2배가량 많아지고, 한 달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급격한 기온 변화로 아스팔트의 피로도가 쌓이며 도로 포장재의 결함이 나타났다. 또한, 포트홀 사전 예측과 보수를 위한 장비 및 예산 부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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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대 증원 반대로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전혀 접촉한 사실 없다며 의협 간부 고발 비판했고, 정부의 증원 정책 반대함으로써 근본적 붕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의협 비대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의협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을 부인하고 형사고소를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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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콜센터 노동자들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거리로 나와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파업에 참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은 평균 임금이 남성의 70% 수준이고,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어려운 여성들이라는 어려움을 드러내며, 근본적인 일자리 개선과 차별 철폐를 촉구했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통해 여성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부각시키고 개선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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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처리 외압 혐의로 고발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습니다. 야권은 범죄 피의자를 국외로 도피시키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한 비판을 펼쳤습니다.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는 이 전 장관의 이의 신청에 따라 열렸으며, 출국금지를 해제한 결정에 공수처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은 호주로 출국 가능하나 출국 일정은 연기된 상태입니다. 야당은 이 사태로 인해 정부의 인사 검증 과정을 비판하고 호주대사 임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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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북구에서 남성이 화단에 불을 지키려 하던 행인을 흉기로 공격, 다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지 시도에 흉기 난동을 벌인 남성은 거리를 돌아다닌 후 경찰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다친 피해자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경찰은 남성의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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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해상에서 한 선박이 전복됐습니다.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2명과 외국인 선원 7명이 타고 있었으며, 현재 그들의 안전 상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선박은 제주도에서 출항해 욕지 해역에서 어업 활동 중이었고, 다른 선박에 의해 전복 상태가 발견되어 신고되었습니다. 해경 및 해군 등이 긴급 출동하여 수색과 구조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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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변북로에서 고급 외제차가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 발생. 운전자와 동승자 중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 사고 원인은 경찰 조사 중. 아산 새마을금고에서 1억 2천만 원을 훔친 용의자는 긴급체포. 차량을 바꿔가며 도주하다 경기 안성 복합쇼핑몰 주차장에서 잠복 중 체포. 남은 돈 중 일부 이미 사용. 경찰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

 

• 금 가격이 6일 연속 최고치를 경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온스당 2,165달러로 마감. 미국 금리 인하 기대와 중동 분쟁 리스크가 안전 자산 수요 증가에 영향. 한국 시장에서도 1g당 9만 2천 원을 넘어 사상 최고가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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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북구에서 어제 대낮에 한 남성이 흉기로 행인을 공격한 뒤 경찰에 체포됐다. 남성은 화단에 불을 지키려다 막혔을 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경찰은 남성이 흉기 3점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동기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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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 및 수도권 격전지를 찾아 후보 지원을 선언했다. 당은 경남 밀양 후보자 박일호의 뇌물수수 혐의로 공천을 취소하고 다른 후보를 추천했다. 또한 정우택 국회부의장의 돈 봉투 수수 의혹을 심각하게 살펴보고 있다. 앞으로 정치권은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여러 사안에 대해 조명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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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병원에서 전공의가 떠나면서 수술실, 응급실 뿐 아니라 다른 병동에서도 응급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제한되고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남은 전문의들이 많지 않아 중증 환자 도움이 부족하며, 치료 우선순위에 따라 초기 암 환자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전공의 부족은 응급 상황에서의 적절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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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9일) 오전 6시 29분, 경남 통영 욕지도 남쪽 37해리 해상에서 제주선적 29t급 근해연승어선이 전복됐다. 한국인 선원 2명, 외국인 선원 7명이 타고 있으며, 통영해경이 사고현장에 급파하여 인근 함정, 구조대, 헬기 등을 동원했다. 해수부, 국방부, 해경청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해군과 어선 등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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